특수폭행처벌 합의로 해결 안될까요?

특수폭행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2명 이상 다수가 한 사람을 위협하거나, 상대방이 충분히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흉기를 혹은 물품을 소지하여 신체적 폭행을 가한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특수폭행처벌 선고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수 혐의가 붙을 때는 단순 폭행, 협박 등의 형사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확인 후, 빠르게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우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