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누명 해결 가능한가요?

남양주성범죄변호사의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성범죄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업무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 접촉을 했으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껴 피해를 호소할 경우 강제추행 누명이라도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목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추가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등록되는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다 해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재판이 계속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