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신청 절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먼저 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들을 충족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2.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선특권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5억원이고 앞의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일정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급여소득자일 경우에는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말합니다.

4. 영업소득자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일반적인 급여소득자보다 까다로운데요.

이는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이 제각각 다르기도 하고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제 기간동안에 꾸준히 소득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큰 문제 없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서류들을 빠짐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신청절차가 궁금하시거나, 개인회생을 고려하신다면, 법무법인의 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고, 해당 절차를 꼼꼼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