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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명도소송후 강제집행언제해야할까요

조회수 18,456 | 2023-06-13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주지않고 너무 뻔뻔한 태도이길래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어제 판결이 났고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어서 부동산강제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혼자할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때문에 바빠서 변호사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괜찮은 곳 알고계시다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부동산 명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강제집행은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등에 의해 정식으로 법원이 허가를 하였을 경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흔히 이 같은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발생되는데 강제집행 전 두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거침입, 폭행, 협박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해야하며 두번째로는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먼저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야하며 이러한 사안의 경우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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