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사고로인한 뻥소니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사고 뺑소니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무면허, 주취운전 및 뻥소니 혐의는 각각 상이한 처벌이 적용되게 되는데 먼저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며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의 경우인데요.

또한 주취운전이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때 처벌이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뻥소니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될경우 피해자 상해시 최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선고 되는데요.

이렇게 무면허음주뺑소니 혐의에는 다수의 협의점이 이루어짐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1.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2.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내세워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무면허사고로인한 뻥소니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