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벌 수준이 궁금하네요.

학교폭력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내 아이의 피해 수준이 심각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학교폭력처벌이나 처분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학교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학교폭력처벌기준은 높지 않을 수 있으며 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징계 및 보상을 원하신다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직접적 증거를 통하여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폭행뿐만아니라 정신적으로 얻게 된 충격까지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하게 할 수 있으며, 만약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맞는 책임을 물게 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학폭대처법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이의 피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흐지부지하게 끝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님과의 충분한 상담후 나에게 맞는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