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204 | 2023-07-28
안녕하세요. 원주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 안에서 폭력이나 욕설을 하거나 카카오톡, SNS를 통해서 교묘하게 괴롭힘을 이어나가는 등 학교폭력과 과년하여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만약 학폭위를 신청하게 된다면 교내에서 신체, 정신적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사안 조사를 실시하여 사건의 경증과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이후 사안을 검토하고 조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해자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동시에 학교폭력고소를 통해 형사사건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된다면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 교사 및 학교법인, 국가등을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학폭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적 책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과정을 학교폭력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원주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학교폭력고소를 위한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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